주최측 구호
불법촬영물을 없애달라.
불법촬영물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부가 확실한 대책, 법률을 내놔야한다.
불법촬영물 사진을 가져가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판사나 의사들은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처벌할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만 수위가 낮고 판사들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안일하고 편향된 사고를 바꿔야한다.
그래서 혜화역 시위에서 여성판사 비율을 높여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을 살펴보자.
9일만에 가해자가 구속됐고, 포토라인에 섰는데…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사건에 대해 집중조명했기 때문이다. 매일 기사가 나오고, 수사 진척 상황도 나오고,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집중했었다.
여성이 분노하는 것은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빨리 진척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다.
분노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사건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라는 것이다. 사건을 보면 경찰이 2차가해자들을 잡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2차가해자를 잡는다거나 신속하게 포토라인에 세운다거나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는 사건이 없었다.
여성가해자라서 수사가 이렇게 진척됐다라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촬영물 범죄가 생겼을 때 이런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최욱 : 근데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집중됐었던 것 아닌가?
맞다.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그전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였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었고,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게 아니라 다른 몰카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한다라는 것이다.